
배우자의 외도로 깊게 상처받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상간자 낙인이 찍힌 사람도
난생처음 맞닥뜨린 이 상황 앞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움,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막막함 속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원고ㆍ피고
입장 별 대응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부산상간소송만 10년 넘게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거나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010-7267-9005] 직통번호 공개 :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증거수집 | 모든 단계의 시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간자소송은 결국 증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심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증거로 채택되는 것
|
1. 문자 메시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소송의 단골 증거 |
|
2.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 상대방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좋은 증거가 돼요 |
|
3. 통화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상대의 허락 없더라도 법적 효력인정 |
|
4. 숙박업소 CCTV 영상 일반적으로 보존기간 짧으므로 부산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와 함께 증거보전신청 권장 |
|
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단, 블랙박스 영상은 사안에 따라선 자동차수색죄 등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증거 수집 전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6. 그 외 기타 자료 신용카드 결제 내역, 구글 타임라인, SNS 등 |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
📌소장 제출 | 상대방 정보 파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면
곧바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인적 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 ① 카톡 송금기능을 활용한 실명 확인 |
|
②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확보 |
|
③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번호, 거주지 확보 |
|
④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지, 인적사항 파악 |
|
⑤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 절차를 유도함으로써 인적사항 파악 |
원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
📌 위자료 증액 요소 |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안에 따라선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함 |
|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름 |
|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 |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답변서 제출 | 무대응은 패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억울하다고 해서, 또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으신 소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 요구를 사실로 간주하고
피고는 자동으로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
📌 증거 제출 | 피고도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건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역시 증거 자료를 통해
다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중 거액 감액, 나아가
원고 청구기각까지도 가능하죠.
간혹 두려움 때문에 메시지나 사진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도
날려버리는 행동이므로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모든 자료들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
| 2.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 |
| 3. 외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
| 4. 외도 관계에 대한 적극성이 낮다는 점 |
피고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
📌 원고측 사적복수 | 참는 게 아닌, 대응이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고가 피고를 직접 찾아와 협박하거나
직장, 지인, SNS 등에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고는 모든 상황을 사진, 영상, 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원고측 사적 연락 | 섣불리 받지 마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고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모든
잘못을 인정해버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원고의 연락이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함
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보단
부산상간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들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건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두 입장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마련이죠.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 ① 상간자 소송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 |
| ② 증거의 적법성 법적 검토는 필수 |
| ③ 후회없는 대응 결국, 변호사의 역량 |
부산상간소송,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은 이유
법적 대응을 앞둔 현재,
부산상간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과연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
① 복잡한 법리 구조 해석 어려운 용어, 복잡한 법리구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
|
② 증거 수집 정확성 검토 유리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자료 구체적으로 검토 |
|
③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해 적극 대응 |
저 정가온, 지난 10년간 변호사로써
단 하나의, 사건도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분들껜, 사건 하나하나에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밤낮없이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부산상간소송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저, 정가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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