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꼭 전부 줘야 할까?

 

갑자기 날라온 소장에 놀라셨나요?

 

눈 앞에 놓인 수천만 원의 위자료에

심장이 철렁하실거에요

 

혹시 가족이나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기도 하실거고요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상대방 주장 그대로 책임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

억울함을 변호하고 있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상간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깎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인데, 이것도 분쟁 사유가 되나요?”

 

갑자기 소장을 받아보면

여러 걱정이 한꺼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에

섣불리 판단해서

 

실제로 책임져야 할 범위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오늘은 상간소송당했을때,

피고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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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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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도 모르게 재판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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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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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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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

고 말씀드리는 어려워요.

 

위자료가 정해지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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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의 기간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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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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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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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를 끝내고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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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상간관계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위자료 감액을 설명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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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간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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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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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애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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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인지 몰랐거나 억울하게 소송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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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기혼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관계를 얼마나 이어갔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됐으며,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2️⃣ 만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애매한 경우

 

☑️ 짧은 기간 만났거나

☑️ 실제 육체관계가 없었거나,

☑️ 온라인상에서만 연락한 경우처럼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건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무조건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실제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찾아야 해요.

 

3️⃣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억울하게 소송당한 경우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부정행위라고 볼 만한 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청구 기각을 목표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원에서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해요.

 

법원은 피고의 머릿속까지 들여다 볼 수 없어요.

 

오직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

 

결국 위자료를 줄이는 것이든,

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는 것이든

 

소장을 받은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어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니까

증거로 못 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감정적으로 연락한 한마디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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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상간 소송을 당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후회와 걱정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대응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위자료를 줄이고,

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에요.

 

지금 소장을 받아 막막하다면

혼자서 결론 내리기 전에,

 

현재 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가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