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의 거짓말에 속은 당신, 상간녀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 성적 자기 결정권」

 

: 자신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러분과 교제했다는 건

 

그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연애인 줄 알았건만,

그동안의 시간들을 모두 부정당한 지금

 

여러분을 속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빼앗긴 시간과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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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였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준

 

✅ 상대가 “이성적 교류”를 목적으로

    자신의 기혼사실을 숨겼나

    (연애는 물론, 일회성 성관계 모두 포함)

 

✅ 그로 인해 ‘기혼임을 모른채’

     성적 관계나 접촉을 하였는가

 

사실, 이 글을 찾아보고 있다면,

대부분은 위 2가지 모두를 충족할 거에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속아서 연애를 하게 된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사례는 일부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3가지”를 어겨서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과 기억 때문에

쉽게 헤어지기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 아직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이런 말에 흔들려 만남을 이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놓일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① 상간소송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다면,

여러분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억울하게 가정파괴범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② 손해배상 청구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기에,

상대방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번 속은 것도 억울한데,

달콤한 말에 흔들려

스스로를 더 힘든 상황에 빠뜨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를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지운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인스타그램 DM

📌 숙박업소 이용 및 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무엇보다 내가 보기에 불리한 자료라도,

법정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리할까 걱정되는 자료일수록,

 

섣불리 삭제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남, 유부녀에게 속아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었기에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상간소송에 대입해 보면,

 

“혼인 파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의 가정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위자료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를 넘어

 

여러분이 고의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1차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고,

 

청구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때 받아낸 판결문과 제출된 증거들은

이후에 진행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자료까지 제출해,

상대방의 거짓말과 나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배상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본적 구조와 절차는 위와 동일해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그 유부남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여자가 먼저 다가왔다.”

 

라며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길 거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런 대응 없이 들킬까 불안해 하며 지내기

                                     VS

억울한 피해자임을 법정에서 공인받기

 

그저 숨죽여 지내기보다

내 권리를 지킬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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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총각행세, 처녀행세에 속은

억울한 피해자로 남을지

 

애 딸린 유부남, 유부녀를 꼬신

상간남,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는

 

여러분을 속인 상대방도

상간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에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았다면,

그 억울함을 혼자 감추고 견딜 필요 없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줄까 두려워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 정가온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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