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소송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법원의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면
'혹시' 취하 해 주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아내를 잘 설득해서
'혹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카톡을 모두 삭제하면
'혹시'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 사실상 불가능한
'혹시' 라는 가능성을 믿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단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상간소송당했을때 무엇부터
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다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겁니다.
혹시라도 현재, 상황이 급하신 경우라면
글을 읽으시기 전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10년 이상 오로지 '상간' 사건에만
주력해온 저 정가온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상간소송당했을때 대응 방법을,
직접 하나씩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100% 비밀보장 되오니,
이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구요.
(법원 출석이나 방문상담 중에는 부재 중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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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3가지
상간소송당했을때
1. 상간소송당했을때, 대응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선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은,
소장에 적혀있는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냐 말것이냐" 입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존재하지도 않은
거짓 주장을 하든, 과장과 억측을 하든
"나는 그저 상대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다 주고 사건을 종결하겠다" 라 한다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최소 천만 원에서, 수 천만 원 이상을
감액할 기회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그냥 선뜻 주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오직 상간 사건만 10년 넘게 진행해온 입장에서
단언컨대, "감액이유" 가 없는 피고는 없습니다.
그 아무리 명백한 잘못과 책임이 있더라도
감액과 선처에 사유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상간소송당했을때,
피고 스스로가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2. 소장에 대한 "검토는 필수"
상간소송당했을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의 액수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대응"을 결심하셨다면
적어도 소장과 증거에 대한 검토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대응의 목표 "설계는 필수"
원고 측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이
가능한 경우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 📌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할 때 |
| 📌 기혼인걸 알고 만난 증거가 부족할 때 |
| 📌 사안에 따라 기각 주장 또한 가능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뒤 교제시작" "이혼 시 모든 책임을 연인이 부담한 때" |
특히, 3번의 경우 사안의 구체적 내용
증거의 정도,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기각이 아닌, 상당부분 감액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반면, 감액의 전략은 훨씬 폭넓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4천만 원을 청구한 위자료를
단,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제 경험만 보더라도
대응의 방향만 잘 잡아 , 준비해 나간다면
재판부 또한 반영을 잘 해준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드리자면,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또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 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카톡을 지우거나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기각, 80% 감액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큼이나
피고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방어와 기회와
반박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다만, 법정은 논리와 증거 다툼이기에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려면,
결국
상대보다 "더 논리적인" 변론과
상대보다 "더 빈틈 없는" 전략.
이 두가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겠죠.
현재, 들고 계신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수 천만 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내실 게 아니라면
부산상간녀송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저, 정가온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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