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방어 4천만원 감액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신 현재 상황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개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실제 부정행위에 여부부터 시작하여

고의성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부산상간소송방어를 통하여서

 

위자료 4천만원을 감액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부산상간소송방어 법무법인 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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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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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기혼자와 연애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 강습에서 만난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교제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다 결국 상간소송을 당하게 됐죠.

​

 

실제 원고 측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다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해일은 청구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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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초기 고의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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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엔 상대의 기혼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려고 했는데요.

 

 

실제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

교제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기혼자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교제 초기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후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이별을 고했지만,

​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지속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실제 상간소송에서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 자체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일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교제 초기에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교제를 지속하게 된 이유 역시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였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을 입증까지 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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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장된 주장, 그리고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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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던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은 단 3개월이었음에도

원고는 약 1년 간 교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수차례

육체적 관계를 가져왔음을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원고는 과도한 위자료를

위해서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골프강습을 받은 시기가 1년일 뿐,

직접적인 만남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교제상대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해일이 제출한 대화내역 속에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제를 약속한 내용의 대화는

 

실제 3개월 전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다음은 육체적 관계에 대한

원고의 증거부족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가 증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죠.

 

실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건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기에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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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인정도 감액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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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일이 사용한 전략은

바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분이 부산상간소송방어에서

원고에게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단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아닙니다.

 

도의적인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오히려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재판부는 피고의 태도 역시나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반영하기 때문이죠.

 

즉,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그 책임의 비율을 축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과했다,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정도에 사과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요.

 

반성과 인정의 자세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해일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잘못된 주장은

바로 잡으면서도 의뢰인에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정확한 사과를 전달했는데요.

 

실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러한 태도를

위자료 감액요소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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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방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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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 끝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4천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원고의 주장을

시기적절하게 방어하고, 감액에 유리한 점을

 

최대한으로 피력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는

나홀로 대응이 아닌 전문변호사 선임을

​

통해서 사건의 개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는 반박을 통해서

최대한 위자료를 줄여야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