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피고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미 혼자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그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말 피하고 아무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 정가온 변호사가,
피고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면,
잠시만 이 글을 읽어주세요.
Q. 소장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부산상간방어 피고 FAQ1.
A .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피고가 될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우선은 당황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원고가 보낸 소장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막막하고 두려워 혼자 고민하시기보단
전문가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Q. 과장된 주장인데 굳이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부산상간방어 피고 FAQ2.
A . 네, 억울할수록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원고가 착각해서,
잘못했다 해도 사실이 너무 과장돼서,
소장을 읽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사실도 아닌 주장에 굳이,
반응해야 하나 싶겠지만,
억울한 마음이 크실수록 그 사실을
말이 아닌 ‘답변서’로 남겨야 돼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그대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 대응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하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단 이유로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산상간방어 피고 FAQ3.
A . 아니요, 사안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간 소송 피고라고 해도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기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경우
상대가 계속해서 보복한 경우
법원은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피고라고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만 지면 됩니다.
Q. 증거는 원고한테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부산상간방어 피고 FAQ4.
A . 아닙니다, 피고에게도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일한 열쇠는
바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억울함을 말로써
법원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로 내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 사실관계를 입증할 문자, 카톡 내역 |
| - 주변인 진술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
혼자 이 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부산상간방어 전문가와 함께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삐끗했다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테니까요.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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