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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흥신소에 의뢰까지 맡기며 불륜의 증거를

찾는 분들의 진실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

혹시나 하는 나의 착각인 것은 아닐까?

만났다면, 얼마나 어느정도 깊은 관계인지

​

아마 십중팔구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닌,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면

저 역시도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

다만, 본업으로 돌아와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써 말씀드리자면

​

이러한 행동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비롯된 이러한 행동들이 때론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

상대방이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든

사생활을 중요시 보호하는 현시점에

​

이런 행위들은, 스토킹 범죄나 개인정보침해

와 같은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

안전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

멀리서 굳이 리스크를 지지 마시고

오늘 이 글에 잠시 집중해 주세요.

 

본 글은,

​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

활동해온 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기껏 모은 증거, 다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

독수독과 [毒樹毒果]

: 독이 있는 나무는 자란 열매에도 독이 있다

 

뿌리가 나쁘면, 그 결과도 좋을 수 없다

라는 의미에 사자성어인데요.

 

이는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나

​

앞으로 진행하게 될 소송에선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잘못된, 증거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

그럼,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독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 불법도청

통화의 녹음은 때론 너무도 유용한 증거로,

때론, 100% 독이 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두개의 차이는 단 하나

​

대화의 주체에 내가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

쉽게 말해

나와 배우자, 나와 피고측 사이의 통화,

대화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 자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경로의 증거수집으로 판단되기에

​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2. 스파이앱/ 복제폰

스파이앱 또는 복제폰을 사용한다면 타인의

휴대전화 속 정보수집은 물론이며 이용자가

​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재 여러분의 심정으론 배우자와 상대방의

휴대폰을 샅샅이 털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

이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넘어 범죄인데요.

​

'어떻게 남도 아닌 부부사이에

휴대폰 좀 봤다고 불법이라니.'

​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

법원은 스파이앱 또는 복제폰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됐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

모든 효력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

​

형사처벌 문제를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

결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

 

3. 불법미행/ 주거침입

불법미행 또는 주거침입사실이 적발되어 고소당하면

'소송을 위한 인적 사항이 필요했다.'라는 여러분의

​

변명은 그저 변명일 뿐,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죠.

​

그나마 상간소송 취하와 형사고소 취하를

맞교환할 수 있다면 되려 다행일 것입니다.

​

상간소송을 통한 복수에 대한 간절함을 알지만,

부디 피고에 대한 범죄만큼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

​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방법들은 사실,

​

이른바 "불법 흥신소"에서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증거수집방법인데요.

​

법률전문가들이 아무리 급해도 흥신소

의뢰는 자제하라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물론, 모든 흥신소가 불법적이진 않겠지만,

​

일반인의 입장에선 업체가 정말 나에게

'일말의 피해' 없이, '안전한 방법'을 쓰는지

​

역으로 외도의 피해로 불안한 여러분의

심리와 상황을 그저 악용하는 건 아닌지

​

당하기 전까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

​

​


“결정적인 한방”이 담긴 증거 무엇일까?


 

 

불륜의 증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육체적 관계를 맺는 정황을 포착한 사진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비는 상간녀의 모습

사랑한다, 밀회가 잔뜩 담긴 메시지 기록

​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밀회의 기록” 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기록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

법적인 제도를 활용한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청 ▶ 통신사 통화내역조회

 

여러분이 진정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기록이겠죠.

​

하지만 불법적인 도청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

바로 통신사 통화내역조회입니다.

​

관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있다 판단할 시, 각 통신사를 상대로

원하는 문서의 제출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기록은 확보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통화 시간대, 빈도, 통화시간 등의

기록을 얻을 수 있는데요.

​

통화를 나눈 기록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직장내외도, 동창, 지인, 학부모 사이 외도 사건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는 수집법입니다.

​

'친해서', 또는 '업무상 연락'이라 하기엔

통화의 빈도나 시간대가 남은 기록을 보면

​

판사님이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을 테니까요.

​

​

2️⃣ 복제폰 ▶ 증거보전신청

​

두 사람의 밀회장소를 안다는 건 사실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

그 장소는 숙박업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상간자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는데요.

​

만약, 외도의 장소를 알고 있다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기록들을 확보할 제도가 있습니다.

​

바로 증거보전신청인데요.

​

예컨대, 배우자와 피고가 00월 00일 00시에

특정 숙박업소에 방문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겠죠.

​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는 개인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으며, 그 보존기간 역시 매우 짧은데요.

​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은 업체는 영상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

여러분에게 해당 CCTV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즉, 앞선 통신사 통화내역조회와 같이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

​

 

​

3️⃣ 미행/주거침입 ▶ 사실조회신청결정문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

휴대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상간녀가 누군지 조차 알 지 못한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

실제, 상대가 누군지 알아낼거라고 무리수를

쓰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바로

​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

피고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알 수 있죠.

​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이기에 법원 측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죠.

 

 

 

​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간소송을 위한 외도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여나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보유한 자료에 대한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무너뜨린 여자에게

확실한 복수,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가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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