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피고 위자료 수천만 원 아끼는 법

부산상간소송피고 위자료 수천만 원 아끼는 법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을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게 될까.

 

상간자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두렵고 막막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진 일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시겠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게 맞을지라도,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사안에 따라선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산상간소송피고 답변서 작성

 

 

여러분들께선 상간자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장을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소장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왜 해야 할까요?

​

상간자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만 하겠죠.

 

답변서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춘 논리 구성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산상간소송피고 알아야 할 것

​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텐데요.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기각” 될 수도,

위자료가 “감액”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상간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

01. 불륜 관계가 지속된 기간

02.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03. 불륜 관계에 대한 피고의 적극성

04.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 또는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성적인 주장으로는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없기 때문에,

​

저희는 합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명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

3. 부산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방법

​

 

① 불륜 관계의 지속성

 

​

불륜 관계의 지속성이란

​

“얼마나 오래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말합니다.

 

원고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와 배우자의 교제 기간을 과장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피고 측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

만남 횟수도 적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결혼 여부를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 책임이 있겠지만,

​

만약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외도를 한 것이라면

 

불륜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

위자료 “감액”, 더 나아가 “기각”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불륜 관계에 대한 적극성

 

​

불륜 관계에 대한 적극성이란,

​

한쪽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단순한 만남에서도 ‘불륜 적극성’을 강조하며

책임을 가중하려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피고에게 불륜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

④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피고와 배우자의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상황은 사안별로 매우 다양한데요.

 

어떠한 증거가 위자료 감액에 유용하게 사용될지,

수집한 증거가 불법 증거로 판단되진 않을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삭제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확보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산상간소송피고 주의점

 

 

(1) 변호사와 함께 합의하세요.

 

원고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섣불리 연락하지 마세요.

 

불륜 사실을 들켜 당혹스러운 마음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소송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지도 모르는

‘원고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연락’

섣불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와만 소통하시면 됩니다.

 

​

(3) 협박당하고 있다면 자료를 모으세요.

 

원고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두려워 숨지 마시고,

모든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해 두세요.

 

만약 피고가 명예훼손 및 협박을 당했다면,

​

이는 위자료 감액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 부산상간소송피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감액은 물론 소송 기각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변호사와 함께 싸워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일들로 “상간자” 낙인이 찍힐 필요도,

책임을 넘어선 과도한 위자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가 되셨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