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륜소송 증거 감정만으론 못 이겨요

부산불륜소송 증거 감정만으론 못 이겨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알아버린 적 있나요?

 

당장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랬는지 묻고 싶겠지만

 

일단은 마음을 다잡고

멈추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태도는

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들을 수집해

합법적으로 부산불륜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상간자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외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

 

①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얼마나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이어왔는가?

​

② 상간자의 불륜 고의성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

③ 상간자의 태도

▶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는가?

​

④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 불륜으로 인해 원고 부부가 실제로 이혼했는가?

​

⑤ 피해 심각성 정도

▶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

불륜 위자료 산정액은 통상 1,000-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

불륜 피해자라면, 피고의 외도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최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응징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 사안을 판단합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

 

2. 부산불륜소송 증거자료

 

 

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핵심 증거’ 무엇이 있을까요?

 

​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통화 내역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등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암시하거나,

명백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는 외도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화,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외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② 숙박업소 카드 사용내역/CCTV

 

​

숙박업소 카드 사용 내역은 외도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더욱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바로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CCTV 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과연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CCTV 영상을 숙박업소에 요청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저희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신청’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 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제일 먼저 사라질 수도 있기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③ 차량 블랙박스

 

​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에 태우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날짜, 시간이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했다가는

‘자동차수색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산불륜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산불륜소송 주의점

 

 

지금 당장 눈앞에 증거를 두고 있고,

더 많은 자료를 모으려는 조바심에

 

배우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미행을 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자칫 잘못한다면 불법 증거수집 혐의로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

되려 나에게 돌아온다면

 

이는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

​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해일,

 

여러분들의 감정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내고

 

언제 어디서라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부산불륜소송 사건,

법무법인 해일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