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패소 후 위자료 전액방어 무슨 말인가 싶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패소 후 위자료 전액방어 무슨 말인가 싶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이혼전문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소송이니까요. 그런데 부산상간소송패소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구상권 이야기냐고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산상간소송패소 후 위자료 전액방어입니다. 아니, 패소했는데 어떻게 전액방어를 하냐고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빠르게 들어가죠!

 

 

 

 

---

부산상간소송패소에 절망한 의뢰인

---

 

 

저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약 2년 간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측의 증거가 명확했기에 적극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했으나 조금은 아쉬운 결과였죠.

 

그런데 판결 후, 저는 원고 측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레카! 저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항소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부산상간소송패소로 지급한 위자료는 결국 ‘공동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 부부가 이혼을 하며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이미 원고 측 배우자, 즉 여러분의 교제상대가 지급했다는 것이죠.

 

 

---

부산상간소송패소? 이제 시작일 뿐이죠.

---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지점에 집중하여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항소가 가능한 이유는 부진정연대채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행위란 두 사람의 연대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제상대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며 지급한 위자료는 ‘내 잘못만큼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가능한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인데요. 여러분이 위자료를 혼자 모두 지급했다면 교제상대에게 위자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 과정에서 주장한 논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1심에서 의뢰인이 교제상대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의뢰인과 교제상대가 재직하던 회사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기혼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입사한 지 약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교제상대와 다른 소속이었으므로 이를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무엇보다 확실하게 교제상대가 자신의 가정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산상간소송패소 뒤집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드디어 억울함을 벗었다며 기뻐하셨는데요. 저 역시 항소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보람찬 조력사례였습니다.

 

여러분, 본 사안에서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단지 부정행위의 유무를 떠나서 원고의 이혼여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소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지만, 사실 일반인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고가 되셨다면 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상간소송패소를 막아내거나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실제 오늘 말씀 드린 사항 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을 이해하셨나요? 부산상간소송패소 후 전액방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교제상대도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역전의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