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패소 증거만 있다면 패소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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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부산상간소송패소, 상상만 해도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꽤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부산상간소송패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패소를 피해가 승소를 거머쥐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 드릴테니 집중하며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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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패소, 원인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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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패소란 결국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이겠죠.

 

즉,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보통 증거가 부족하므로 발생합니다.

 

즉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다면 패소하는 것인데요.

 

승소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 역시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하죠.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러분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요소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늦은 밤 통화가 반복적이라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것을 넘어 피고의 반박을 무산시킬 증거 역시 필요한데요.

 

부산상간소송패소의 원인은 원고 측의 증거부족 보다 피고의 반박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피고의 반박논리와 함께 실질적인 패소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요소는 분명하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 1. 증거가 부족할 때
• 2.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 3. 이미 파탄났을 때

 

가장 통상적인 이유들만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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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패소 피고의 반박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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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듯이 본 사안은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보통 피고 측에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 고의성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즉, 상대의 거짓말로 인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증거가 있냐고 반박하거나 둘 사이는 이미 파탄 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요.

 

피고의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가족여행 사진이나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그리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 속의 가족사진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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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패소 막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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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알게 되어 소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피고 측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거짓말로 자신이 미혼이라 속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속은 것일뿐, 불륜을 할 마음이 없었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한 거죠.

 

 

심지어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의 배우자가 ‘난 결혼 안 했어’라고 말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주장으로 인해 결국 부산상간소송패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는데요.

 

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던 중 증거 속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대화내용 캡처사진 속 의뢰인 배우자의 사진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누가봐도 단란한 3인 가족사진을 프로필로 지정해놨는데 미혼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지점을 중심으로 피고의 반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반박을 해나갔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의 발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누가봐도 가족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은 가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죠.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은 인정했고, 피고의 고의성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 역시 청구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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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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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소 청구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거가 다소 모자라더라도 일단은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증거가 충분할 수도 있고, 증거수집 과정에서 배우자가 눈치를 채고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배우자가 상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기에 너무 기다리고 준비를 하기보단 일단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 해보세요.

 

막막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