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부산변호사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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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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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접수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결혼을 약속하고 장기간 사실혼처럼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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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단순히 이별의 상처를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과 신뢰”를 송두리째 배신당하는 것이죠. 그 결과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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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왜 없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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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습니다. 결혼에 뜻이 없음에도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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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성관계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 불명확한 기준: ‘결혼을 빙자했다’는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점

• 사적 영역 개입 최소화: 국가가 성적 도덕성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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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는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다루되,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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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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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상대가 결혼에 뜻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동거와 금전지출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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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혼인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이 오간 사실과 고의적 기망이 입증돼야 합니다. 즉,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상황에 처했다면 민·형사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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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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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곧 결혼하자”며 신혼집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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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문자 메시지, 주택 계약서,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상황임을 입증했고, 민사소송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개념과 유사하게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민사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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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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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한 연애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은 너무나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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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규범 변호사는 부산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