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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기각을,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이 그것인데요,

 

오늘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두 번째 선택지, 위자료감액의 핵심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창원상간소송방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상간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A는 자신이 퇴사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말했고,

​

의뢰인 또한 그쯤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A의 스카우트 제의에 응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A와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등직장동료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에게는

가족문제 등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A가 들어주고, 위로해 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

타 지역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니, 바람이라도 쐴 겸

같이 가자는 A의 제안에 동행하기도 했죠.

​

그러나 함께 출장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거액의 위자료 지급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위자료방어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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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상간소송방어,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

원고의 청구기각은 어렵습니다.

​

다시 말해,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

그렇다고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

되려, 상대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사건의 경중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의 대응이 최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창원상간소송방어 전문, 저희 해일은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2. B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

또, 부정행위 정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해났는데요,

 

2-1.장기간 지속되어온 교제가 아닌,

출장을 동행한 단 한차례의 만남이었으며,

 

2-2. 그 조차도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는 등

B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묶었던

숙박업소 예약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3. B로부터 소장을 받은 즉시, 관계정리를 위해,

퇴사를 요청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등,

 

A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현재 A와 B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과거 자영업에 실패한 경험으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창원상간소송방어 해일의 결과

창원상간소송방어전문, 이시헌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청구된 위자료 금액에서

무려 60%가 감액된 금액이었는데요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상간소송방어,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일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

상대의 모든 주장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측에선,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책임을

지우기위해,

​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혹, 본 사안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

최선의 방어전략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방어,

​

그리고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훈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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