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피고대응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피고전문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해일입니다.

​

외도를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선 "외도"라는 불법행위와

행위의 "고의성", 마지막으로 입증 자료 속

인물과 현재 소를 제기한 피고가 "동일함"을

소송의 원고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현재 원고가

성립요건에 충족할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느냐의 여부로 구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원고청구 기각

2.책임범위 축소

​

피고의 입장에서 1번. 원고청구

기각은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로써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

원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충분한

증거 수집을 선행한 뒤, 소장을 보내기

때문에, 실무상 책임범위의 축소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부산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해

​

기혼자끼리의 장기간 연애위자료 50% 감액 성공

---

의뢰인은 한 스터디 모임에서 A 씨를

알게 되었고, 기혼이었음에도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이윽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2년의 기간 동안 서로의 배우자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양심에 가책을 느낀

의뢰인은 A 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로 인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해일의 조력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A 씨의

배우자(이하 원고)에게 외도라는 불법행위

와 함께, 행위의 고의성을 자백한 상황으로

​

기각이 아닌, 최대한의 배상 범위 축소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부산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정성스러운 준비서면을

통해, 장기간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원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다만, 관계 정리를 요구했던

의뢰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던 원고의 배우자의 행태에 미루어 보아

​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의 고의와 과실이 크며

​

실제 외도라는 잘못된 행위를 정리하고자

자진하여 원고에게 외도의 사실과 함께

만남을 정리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점,

​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혜량하시어

​

배상의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김규범변호사의 정성스러운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

해일의 변론을 대거 인용, 원고 측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된

​

"1500만 원을 지급하라."

​

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무대응은 "전액". 바른대응은 "감액".

​

소장이 송달된 이상 여러분은,

소송의 피고로써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은 곧,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변론 과정 없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억측과 과장이 난무한 원고 측의

주장에 어떠한 대응 한번 하지 못한 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소송의 상간자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픈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

부산상간소송에 있어 원고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만이 아닌 합법적 응징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함이란 점에서

​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섣불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다 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원인이 되어

소송 진행에 있어 여러분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

 

최악의 상황에도, 언제나 해결책은 존재.

 

위자료 산정 판단요소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피고측 과실, 적극 기여 정도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부산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고려 대상으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

즉,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오래될수록

피고의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

위 사안의 경우, 장기간에 거친

고의적 외도임에도 불구하고

​

정확한 대응 목표를 수립하여

일관된 반성의 의사와 더불어

​

원고 측의 주장 중 과장된 사실

이나 모순된 점을 바로잡고,

​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부정행위라는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

에서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의 책임이 더 컸던 사실 등과 같이

​

현재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변 요소들을

논리적이고 의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원고의 청구가

과하며 배상 책임의 축소함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

 

두 사람이 한 행위. 책임도 분담되어야.

​

세상의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혼자서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

물론,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쌍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

실제 상간소송 중 대부분의 사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행위의 책임을 묻곤 합니다.

​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함께 한 잘못에 대해 혼자서만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

외도는 혼자만의 불법행위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로써,

​

당연히 행위의 책임 또한 공동

으로 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간소송 이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 즉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불법행위인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홀로 부담하였으니, 구성권 행사를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

법무법인해일은 다수의 부산상간소송을

수행해오며 축적해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함으로써,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과, 노련한 진행을 통해

소송 전반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어나가

​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