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정이혼신청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했다면,

​

그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

어떤 방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

상대방의 유책사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격렬한 다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한

이혼을 1순위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신청이란

조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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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별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

이견이 있을 경우,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한데요.

​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고,

완벽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혐의의 방법으로

​

합의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야겠지만,

​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에 가능성이 있다면

​

본 사안의 방법을 통해,

혼인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

더불어, 만약 서로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1개월 내로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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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조정이혼신청의 장점과 단점

빠른 마무리

소송의 방법으로 인한 혼인해소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

협의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유무에 따라

1~3개월 숙려 기간이 필수입니다.

​

반면, 본 사안의 방법에는

​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1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혼인해소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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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같은 효력

더불어, 조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

강제집행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

사실, 이 부분이 본 사안의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

​

Tip) 단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협의절차를 진행했다면, ​ 합의한 부분에 있어,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 이를 강제할 방법은 결국 법적 절차뿐입니다. ​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죠. ​ 그렇기에 때문에, 숙려 기간을 제외하고서라도 ​ 비교적 신속한 혼인해소가 가능한 방식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 더불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끝없이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협의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본 사안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

자유로운 조정내용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별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이 가능하지만,

​

본 사안의 방법의 경우,

부부간 합의만 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라도 포함이 가능한데요.

​

예를 들어, 아주 소소한 키우던 화분이라든지

취미생활로 모은 수집품, 반려동물 거취까지

​

자유로운 합의를 거쳐,

그 내용 또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

​

변호사의 대리출석

또한, 당사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조정에 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의 체류라든지, 개인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조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요.

​

이런 경우, 변호사는 대리출석뿐만 아니라,

​

합의한 내용에 있어, 혹여,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고

​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ㄴ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적절하게 조율하여,

​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

전략가, 협상인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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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점은 전혀 없을까요?

​

사실,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

바로 조정조서는 "번복"이 없다는 것인데요.

​

상대방에게 강제성이,

결국, 나에게도 강제성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

이 말은 곧,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무조건

조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과도 같은데요.

​

때문에, 애초에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신중에, 신중을 가해,

완벽한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전문변호사와 부산조정이혼신청 깔끔한 마무리를

오늘은 부산조정이혼신청을 통한

혼인해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본 사안은

비교적 간편하게 자유로운 반면,

​

조서에 강제력이 있기에

절대 성급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

계속해서, 원활하게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넘어갈 수 있는 만큼,

​

부산조정이혼신청 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갈등쟁점에 있어

원만한 혐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

그 길을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

배우자와의 혼인해소, 그 깔끔한 마무리를

해일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