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저 혼자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지겨운 다툼 끝에 결심한 이별,
배우자와 당장 헤어지고 싶겠지만
이럴수록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결정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끝나는 이별’이 아니라
‘확실한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무엇이고
혼자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저 정가온 변호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이점
“더 이상 다투기도 지쳤어요”
어느 정도 합의할 마음이 있는 부부라면
굳이 소송으로 또 다투고 싶지 않겠죠.
때문에 소송 대신 협의나 조정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두 당사자가 여러 사안에 대해 직접
상의하여 합의한 후 법원의 허가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바로 이별할 수 있기에
가장 빨리 끝나는 절차기도 하죠.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작성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양육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죠.
협의이혼 과 재판이혼 의 중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까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빠르게 끝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선택하죠.
하지만 위 사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다시 다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와 깔끔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민법에서는,
협의 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당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분쟁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신속하다고 생각한 절차가
가장 느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당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몇 년 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이후에 추가적인 다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죠.
그 이유는,
여러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조정 결정문 안에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몇 년 후 상대방이,
“그때 이야기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협의이혼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부산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겠죠.
-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 한눈에 보기
| 조정 | 협의 |
| 숙려 기간 X | 숙려 기간 O |
| 변호인 대리 출석 O | 변호인 대리 출석 X |
| 조정조서 강제력 O | 합의서 강제력 X |
부산조정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만약,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안다면
혼자서 그 끝을 마무리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생긴다면
‘가장 불리한 결정’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따라서 본 소송을 다수 수행한
부산조정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
재산, 부채 등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합의 정도는 혼자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한순간인 ‘지금’을 위한 선택보단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렵게 내린 결정에
‘후회’라는 감정이 남지 않도록
앞장서서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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