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부산조정이혼신청을 추천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습니다. 협의보다는 폭넓으면서, 소송보다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여서 매력적인 절차임은 틀림없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인생의 2막을 앞둔 시점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결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은 물 건너간 건가요? 무조건 재판부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청해야 할까요?
제가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만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되었죠. 사건을 맡은 저는 유책성이 짙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제기해 상대방을 압박했고, 소장을 받은 상측은 법원에 조정기일을 요청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원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결과 상대방과 이혼이 성사됨은 물론 1억 5천만 원의 재산 분할금,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산조정이혼신청 상대가 거절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부산조정이혼신청,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 실제 사례 보러가기
의뢰인은 배우자의 난폭한 성격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임신 중인 몸도 힘겨운데, 남편의 폭언을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어디서 화가 폭발할지, 소리를 지르게 될지 몰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물론 이혼까지 결심한 적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하기에 믿고 혼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언성을 높였고, 심지어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무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제안했고, 상대도 이에 응했습니다. 둘은 양육 문제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부산조정이혼신청 후 성립까지
우선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마친 결과, 배우자와 견해가 너무 달라 쉽게 좁혀질 사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기에 저는 소장을 제출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소장을 받은 배우자 측은 법원에 조정기일을 요구했고, 이 기일 전까지 저와 의뢰인은 요구사항을 담은 조정조서를 꾸렸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파트 마련 당시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1억 5천만 원 재산분할 |
| 위자료, 적극·소극재산 포기 |
|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
|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 |
| 합의점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 |

상대방은 조정조서를 확인한 다음, 양육비를 8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요구했고 의뢰인 또한 흔쾌히 수락하여 최종적으로 성립했습니다.
이에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짐은 물론,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양육비 8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부산조정이혼신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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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정이혼신청 후 사실 부부끼리 잘 합의된다고 생각하며 변호사 선임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항상 이 부분에서 협상이 결렬되곤 합니다.
상대도 본인도 결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이견이 명확하기에 발생하는 건 당연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협상이 파국을 맞이함은 물론 서로의 감정마저 상해버리는 경우를 실무상으로 많이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라면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대리 출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상대방과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안전하고 조속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겠죠.
정가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양측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판사가 임의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시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조속히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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