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이렇게 대응하면 위자료 50% 감액도 가능합니다

1️⃣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

 

 

상간소송당했을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말씀 주신 의뢰인분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이 A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업무 특성상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종종 생겼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인지, A 씨의 연락은

다소 다른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일 얘기만 나누던 대화가 어느새

가벼운 안부로 이어지더니, 어느 날에는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적당히 거리를 두려 했지만,

 

멈출 줄 모르는 구애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져

결국에는, 넘어선 안될 선을 넘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어긋난 관계가 오래갈 수 있진 않을 터.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A 씨는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눈치챈 아내의 의심도 점점 깊어져 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죠.

 

믿었던 남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A 씨의 아내는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의뢰인께선 해일을 찾아주셨죠.

 

 

 

2️⃣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상간소송당했을때, 의뢰인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사안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이번 사건의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데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원고 측에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싸울 방법은 하나,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시키는 것.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2년의 교제 기간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관계의 시작이 피고의 적극적 구애에서 비롯된 것인가?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가?

 

 

 

원고 주장 1.

두 사람은 약 2년에 걸쳐 교제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함.

 

해일 반박 1.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과

다름. 두 사람은 각자 업무 시간대가 달랐고, 직종 특성상 개인적인 만남을

자유롭게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음. 실제로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간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함. 또한 관계의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위자료는 혼인 공동생활 침해의 정도에 비례해 산정되어야 하는 만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다소 과도함.

 

 

원고 주장 2.

피고의 적극적 구애로 시작된 관계이며, 현재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

 

해일 반박 2.

처음 연락을 먼저 해온 것도, 만남을 제안한 것도 모두 상대방임. 의뢰인은

오히려 처음에 거리를 두려 했던 쪽임. 더불어 원고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즉시 연락을 끊었음. 하지만 상대는 이혼을 언급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고,

의뢰인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음.

 

 

 

3️⃣ 법원의 최종 판결 : 위자료 50%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원고가 주장한 교제 기간, 관계의 경위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유리한 감액 사유로 작용하였죠.

 

그 결과, 원고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에서 50%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소송당했을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이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다투고, 정당한 법의 기준

안에서 감액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홀로 무거운 자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밤잠을 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상간소송당했을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저희 해일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