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불륜 저지른 피고라도 , 이렇게 하면 위자료 50% 감액이 가능해요

1️⃣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

 

 

 

상간소송당했을때, 포기하지 않고 해일과 함께 적극 대응해 위자료 50% 감액한 의뢰인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

 

우연히 알게 된 등산 동호회 밴드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말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같은 취미를 가진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딱 그 정도의 친목 모임이었죠.

 

산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모임 사람들과의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중에도 유독 의뢰인을 살갑게 챙기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A 씨였습니다.

 

매번 산에 오를 때마다 걸음을 맞춰주고

무거운 짐도 먼저 나서서 들어주던 A 씨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의뢰인 역시 싫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단 한 가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애써 A 씨와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맘이란 게 참 얄궂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처럼 쉽게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만남을 이어간 지도

어느덧 6개월, 혹시라도 들킬까 조심스레 관계를

 

이어간 두 사람이었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A 씨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께선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됐죠.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께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사항

 

 

상간소송당했을때 곧바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먼저 원고 측의 증거부터 살폈는데요.

 

이미 상대방은 수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황.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칫 반성하지 않는단 인상만 남기고, 오히려

위자료가 더 불어나버리는 위험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해일은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륜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 측이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냄으로써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교제 기간, 관계 정리 여부, 혼인 파탄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실제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이 원고 주장처럼 '2년'인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원고 부부가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원고 주장 1.

피고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갔음

 

해일 반박 1.

원고에게 모든 사실이 발각된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연락 및 만남을 일절 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음.

원고가 근거 없이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원고 주장 2.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2.

원고 부부는 현재까지 이혼에 이르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가정 파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위자료는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에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실질적인 파탄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 요소에 반영되어야 함.

 

 

원고 주장 3.

피고와 배우자는 무려 2년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음

 

해일 반박 3.

원고가 주장하는 2년은 두 사람이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낸

전체 기간일 뿐, 실제 연인으로서 교제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함.

단순한 친분 기간과 외도 기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함께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 측은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과다 청구하고 있음.

 

 

 

3️⃣ 재판부의 판단 :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 최종 판결 ⚖️   📌 원고 측 청구 : 위자료 3,000만 원 📌 법원 판결 : 1,500만 원(50%) 감액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던

의뢰인께선,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법원은 '부정행위를 했는가'

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얼마나 만났는지,

발각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대 부부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금액을 정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해일은 원고 측에서

내세운 주장 하나하나에 맞춘 전략을 세웠는데요.

 

원고가 2년이라고 주장한 교제 기간이

실제로는 약 6개월에 불과했다는 사실,

 

의뢰인께서 발각된 직후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사실,

상대 부부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져,

위자료 50% 감액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원고에게 상간소송당했을때 부풀려진 주장을 그대로 두면,

위자료도 그만큼 부풀려진 채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늦지 않게, 신속히,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