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소송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 추완항소로 위자료 전액 기각 성공!

1️⃣ 부산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은 퇴근 후, 피로를 달래기 위해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함께하며 종종

채팅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연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죠.

 

밥 한 끼, 카페 한 번.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건 그게 전부였고,

이후 둘은 연락이 뜸해지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의뢰인에게 그는 그렇게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요.

 

다짜고짜 당장 3,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알고 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몇 년 전

함께 게임을 즐기던 A 씨의 아내였고,

 

그의 아내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의뢰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제기되고 ‘패소’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는 것.

 

당시 의뢰인은 해외 출장으로

약 3달간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그 사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확정된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난데없이 수천만 원짜리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사항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항소 기간마저 지났다면

아마 많은 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다툴 방법은 없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의뢰인의 경우, 소장이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법은 이처럼 당사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추완항소’입니다.

 

해일은 즉시 이 가능성에 집중하였고, 동시에 본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지나간 항소 기간,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원고가 불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는가?

 

 

☑️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1. 추완항소 진행

 

 

추완항소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한을 놓쳤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이 이 상황에 해당했는데요.

 

해일은 이를 근거로 즉시 추완항소를 제기해,

의뢰인이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2. 원고의 입증 책임 강조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것이 시작이었고,

 

오프라인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를 불법적인 ‘부정행위’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원고 측에 전혀 없던 만큼 저희 해일은,

 

원고의 청구 기각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죠.

 

 

☑️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3.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쉽게 말해, 불륜 사실을 알고도 3년이 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해일은 원고가 이미 3년 전부터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전액 기각!

 

 

재판부는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고,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취소되며,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지조차도 전혀 몰랐던 의뢰인에게

3천만 원 청구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판결까지 확정된 채로요.

 

누구라도 손을 놓고 싶었을 상황이었지만,

해일은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싸움에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존재하니,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께서 찾지 못한 해답을 찾아드릴 테니,

무거운 짐 짊어지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