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소송, '돌싱인줄 알았다' 위자료로 응징 제대로 한 사연

1️⃣ 부산 상간녀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세 아이의

부모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타지 출장이 잦은 직업 특성상

주중에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기에,

 

의뢰인은 남편을 온전히 믿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잠에 들기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눈에는 영 낯설고

불안하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을 더 이상 누를 수 없던 의뢰인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상간녀 A 씨와 주고받은 애정 가득한 카톡,

빼곡하게 쌓인 통화 내역을 볼 수 있었죠.

 

대화 내용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부부의 이혼을 종용하는 말들까지,

 

거리낌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복한 가정에

끼어들어 한순간에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께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돌싱인 줄 알았다”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소송 자체의 ‘기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자료 최대 인용을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섰죠.

 

 

사건의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 🔸피고는 처음부터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피고의 반성은 진정성 있는가?

 

 

피고 주장 1.

상대방이 스스로 ‘돌싱’이라 밝히며 먼저 접근해 왔기에 교제를 시작한 것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제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임.

 

해일 반박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우자가 피고에게 직접 가족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음. 또한, 배우자인 의뢰인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됨. 이는 피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왔음이 명백함.

 

 

피고 주장 2.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기에,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해일 반박 2.

남편은 출장 중에도 주말마다 어김없이 귀가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왔음.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이 명백한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 주장 3.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해일 반박 3.

피고는 소송 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음. 소송 제기 이후에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이

확인된바, 이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임.

 

 

 

3️⃣ 부산 상간녀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끝까지 상대방이 돌싱인 줄 알았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원고 부부의 가족사진,

 

이혼을 종용하는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소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연락까지.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인정했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의뢰인이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저희 해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홀로 문을 두드려야 했던 그 용기,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침착하게 끝까지 싸운 결과,

 

합법적으로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시다면,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단 걸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용기 내어 첫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게요.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