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피고방어 성공 ! 도넘는 원고의 "사적 보복"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다니던

헬스장에서 A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운동을 알려

주는 등,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단둘이 밥을 먹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은 이에 응했고, 결국 교제를 시작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의

배우자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뢰인에게 연락해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그 협박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의뢰인의 집 앞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던지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죠.

 

공포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거액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의뢰인을 몰래

미행하며 통화를 불법 녹취하였고,

 

결국 3,000만 원에 달하는 상간 소송까지 제기했죠.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곧장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그 자체를 다투기보다,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원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기로 하였죠.

 

저희 해일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얼마인가?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이혼을 종용했는가? 🔸이미 지급한 금전이 위자료로 인정되는가? 🔸원고의 불법 녹취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원고 주장 1.

피고와 배우자는 1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했음

 

해일 반박 1.

실제 교제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며, 원고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해 기간을 과장하였음.

 

 

원고 주장 2.

피고가 남편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혼인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음.

이혼을 종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원고 주장 3.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해일 반박 3.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 원고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원고 본인 계좌로 이를 모두 송금한 바 있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주장 4.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됨

 

해일 반박 4.

해당 녹취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타인 간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법 도청’에 해당함.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배제되어야 함.

 

 

아울러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의 자택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미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가해행위가 중한 경우,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죠.

 

 

 

3️⃣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송금 내역,

대화 자료,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무려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협박, 폭행, 그리고 불법 녹취가

위자료 감액의 결정적인 핵심 근거가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상간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고,

불법으로 도청까지 당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모든 불법행위를

눈감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될 뿐,

그 이상을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