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양육비 성공사례! 고유재산 주장으로 유리한 재산분할에 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해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이 달랐던 둘은 자주 다퉜고,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서로에 대한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는데요.

 

경제력이 없던 배우자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되려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있지도 않은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적이 너무나 보였던 상대방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의뢰인이 가족의 유대와 질서를 파탄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함

 

해일 반박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님.

오히려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기에

유책배우자는 ‘배우자’임

 

 

상대방 주장

 

의뢰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은 혼인관계 중 발생한

‘공동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해일 반박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은 형식상 원고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모친과 부친의 재산이기에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해일은 이를 통해,

 

1.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
2. 상대방이 해당 재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을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삭감된 월급을 받고 있기에

양육비는 ‘월 60만 원’이 적당함.

 

해일 반박

 

피고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육비는 ‘월 100만 원’이 적당함

 

 

3️⃣ 법원, 고유재산 및 양육비 주장 인용!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입증 자료, 변론,

각자의 기여도, 혼인 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을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대부분을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에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의뢰인과 별거까지 하며,

자녀에 대한 애착도 없던 남편.

 

그래도 어린 자녀를 위해 조정으로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남편.

 

본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자

있지도 않은 유책 사유를 주장하고,

양육비조차도 주지 않으려던 배우자를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산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이혼소송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수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