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출 후 무려 20년 넘게 잠적한 배우자!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 그리고 세 자녀와 가정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던 부부였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가정을 방치했고,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 없이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편의 소재지를 수소문해 봤지만

남편의 행방 및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이 지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혼으로 자녀들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언젠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남은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친인척과의 단절, 약 20년간의 행방 묘연 등의 상태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소장 송달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란,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허용됩니다.

 

해일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1.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함

 

남편은 과도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늘 가정에 불성실하였기에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통해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1-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음

 

해일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반송된 등기우편, 수소문한 기록 등

가족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1-3.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해일은 여러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혼인 관계를 복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부부 사이에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점

② 수십 년간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소재를 확인하려 노력했음에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던 점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

 

 

위 사건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잠적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향후 상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률적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부부관계는 단순히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자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정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