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방어 : 무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요구 결혼20년차 기여도 60%확보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전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제적 방임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오히려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으며

오히려 원고 측에서 재산을 노리고 허위주장으로

 

이혼소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을 위해서 먼저

의뢰인과 자녀들의 대화내역을 제출하고

 

용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에게 매달 이체한 생활비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오히려 배우자가

사치와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며, 특정한

 

수익도 없었기에 기여도 낮다는 것을 주장했죠.

 

물론 전반적인 가사는 배우자가 하고 있었으나,

다소 과도한 명품가방 구입과 사치품 구입 등으로

 

저축된 금전이 많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일은 원고 측의

기여도가 40%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결국 해일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위자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비율 역시 원고 측은

단 40%만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뚜렷한 근거 없는 단순한 주장으로 인해서

원고 측은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