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으로 인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부터 의뢰인의 상속부동산 지켜내기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해

직장까지 모두 잃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알콜의존증이 있었으며, 과음으로

무단결근을 반복하다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도무지 참지 못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했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소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다소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 역시 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죠.

 

결국 의뢰인을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반소를 진행하여

원고 측에게 역시 과소비라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속부동산은 혼인 이전에 상속받아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공방이 계속되던 중에 의뢰인과 원고 측은 결국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남은 것은 상속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였죠.

 

해당 사안에서 해일은 원고는 과소비로 인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며, 특히나 해당

 

부동산의 보존 및 유지에 대한 어떤한 노력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유재산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상속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유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단순한 소송방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고

 

서로의 유책을 통해 각자 청구위자료를 포기한 것이죠.

 

더불어 특유재산 여부 역시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검토하고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