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라서 몸만 나가라고?" 이혼재산분할 아파트 단독확보 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선 잦은 부부싸움과

남편의 변덕으로 협의이혼까지 실패하신 상황이셨습니다.

 

돈 관리부터 재산의 명의까지 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욕심이 많았다는 의뢰인 분의 남편은 전업주부인 의뢰인 분의

노력을 단 한순간도 알아주지 않아, 참으로 서럽고 분통한

혼인기간을 보내셨다 말씀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을 위한 해일의 노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중 돌연 의사를 바꾼 남편의 의중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께 약속했던 재산을 나누기 싫음을 파악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온전한 몫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이 현재 두 사람이 거주중인 부동산임을

파악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은 미혼시절 모아온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기에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 중 부동산은 불포함되어야 한다 반박하였는데요.

 

더불어, 결혼기간 내내 소득활동을 한 자신과는 달리, 의뢰인께선

전업주부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분할 비율 또한

본인 8 : 의뢰인분의 몫으로 2 를 주장하며 의뢰인분의 노력을

폄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대법원은 이미 수 차례 가사노동 또한, 기여도로 

인정한 바 있음을 강력히 주장, 미리 수집해 둔 의뢰인분의 가사노동,

부양, 적극적 내조 등의 노력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50%를

인정받는 것이 타당함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모아놓은 돈과 함께, 미혼 시절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보증금 전액을 부동산 매매 비용 중 상당금액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부동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부동산 단독확보에 성공하다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불리할까 걱정하셨던

의뢰인분을 위한 해일의 조력이 함께 한 결과,

 

본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를 기반으로 한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재산분할의 핵심이었던 부동산의 단독확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현재 거부하는 아파트는

남편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며,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명백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사와 더불어 맞벌이를 통해

재산형성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분명하게 기여도가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했죠.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식투자를 공동재산이 아니라

생활비를 제외한 개인의 용돈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재산은 이와 관련없다는 것을 입증해

상대방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해당 이혼소송에서 분쟁의 중점이 되었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 아니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사를 돌보며 생활비를 위한

경제활동까지 하였기에 기여도 50%라는 판결을 선고했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아파트 분할은 물론 공동재산의 50%를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단 6개월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