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잠적 탄 상대 재산분할은 어쩌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1. 이혼후재산분할 문제로 방문하신 의뢰인.

 

의뢰인과 A씨는 과거 각자의 결혼실패를 딛고,

어렵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재혼가정입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렇게 10년의 결혼생활 중 두 사람 명의로 된

번듯한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랐던 둘은,

각자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록 이를 원인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죠.

 

부부싸움이 잦아질수록, 서로를 향한 비난은 원색적으로

더욱 비수같이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만큼, 재산분할문제가 남아있었는데

A 씨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를 하기 일쑤였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피해 잠적을 하고 만 것인데요.

그렇게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허망하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해일을 방문하시어 이혼전문변호사들과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혼후재산분할 , 저희는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과 같이 전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후재산분할 거부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 경우, 크게 2가지의 문제가 화두로 오르곤 하는데요.

 

1.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가 살아 있는지 여부

2. 고의적 처분, 명의이전 등을 고려한 재산동결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로, 실제 해당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청구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의뢰인 분 또한 "재작년에 협의이혼을 했다."라는 

상담내용을 미루어보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미 도과되었거나 혹,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청구 소멸시효는 단,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었죠.

 

본 사건을 전담 진행한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소장 접수를 진행함으로써 시효가 도과되는 상황부터 막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 이혼후재산분할 과정을 거부하는 A 씨의 태도

-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중 고의적 재산처분 가능성

 

이 2가지에 대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시금 홀로서기를 시작하시는 의뢰인 분의 경제적 여건 상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전적 기반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죠.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변수에 대한 사전적 차단과

소송의 실익을 위해,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가액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혼 후, 10년이 넘는 기간을

자녀들의 육아와 부양에 힘쏟으며,

 

화목한 가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내조해온 의뢰인분의 노력을 보았을 때

 

재산형성기여도가 50% 이상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죠.

 

 

그러나 소장을 받은 A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께서 평소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고 차별대우했으며

이혼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A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분의 폭력적 성향이나, 학대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증거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이혼후 그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A 씨의 심리에서 비롯되었음을 판단,

 

 

이미 성패가 기울어진 본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더 펼치더라도  A 씨가 얻게 될 실익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되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3. 이혼후재산분할 , 1억 550만 원 확보에 성공하다!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된

A씨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수렴하기로 결정,

 

전체 재산 중, 55%에 달하는 1억 550만 원의 재산분할에 동의하며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아 본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