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죄수입니다." 수감 중 배우자와 이혼 방법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중

경기가 어려워지며, A가 하던 사업이 힘들어졌고

A가 술에 의존하는 날들은 늘어갔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뢰인과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일삼았지만,

아이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힘든 시기가 지나면 다 괜찮아질꺼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A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상태에서 도주까지 하는 바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술에 의존하다 못해 그로인해 수감까지 된 A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수감중인 A와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은 수감중인 A와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직접 A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권해드렸는데요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A가 수감중인 특수한 상황이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를 통하여

구치소에 조정신청서와 기일안내 등을 전달하기로 하였는데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

그 내용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며

우선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담긴 합의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의 1/2재산분할과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등을 요청함으로써

 

의뢰인과 어린 자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에,

부모 양측의 양육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수차례의 타협과 논리적인 설득이 오간 결과,

 

A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조정조서에 합의하였고

 

본 사안은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에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 양측의 양육교육 또한

저희 해일의 노력으로

온라인 양육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하게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와 거액의 월 양육비를 모두 확보한 채

인생의 새로운 2막을 걷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