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산이혼소송피고가 돼버린 상황.
사실 누구라도 당황스러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화로 풀어보자는 회유에도 완강하게 버티며
결국 이소장까지 보내온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소송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혼 또한 소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하면
청구를 기각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부산이혼소송피고 분들 중에서
청구기각을 통해 가정을 지키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이혼소송피고 법무법인 해일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도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재판상 혼인해제에선
재산, 위자료, 자녀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루지만,
그 중 단연 기본이자 핵심은
“이혼을 해야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이 가정이
이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는 자연스레 기각되겠죠.
그렇기에 소장 속 유책사유가 거짓이거나
애초에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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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 6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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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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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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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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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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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소장을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책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이 사건에서, 판사님을 설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청구기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젠 방어 또는 반소를 통하여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결국 법적이별이 성사되는 건 당연한 문제고,
억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소장 속 유책사유부터 확인해보세요.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여러분의 유책사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은 소송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이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에 적었을 겁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사실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거짓이라면
상대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했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장을 쓰거나
여러분의 유책사유를 허위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세세하게 검토한 이후에
적절한 반박을 진행한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일입니다.
다만, 부산이혼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치밀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고가 여러분의 잘못을 주장할 때,
피고의 입장에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유책이 없다는걸
입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배우자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해야만 합니다.
실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정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판부 측에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청구가
일시적인 갈등이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역시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설령 배우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배우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아니기에
여러분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말보단 행동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소송 기각 판결을 위해선
단지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비난한다거나,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원고가 여러분의 행동을
근거로 가정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 역시나 중요한데요.
실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알 수 없기에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며 매순간마다
적절한 조언을 받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혼소송피고, 해일과 함께
배우자의 소송, 기각하기 위해선
다방면의 조력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매 순간마다
적절한 반박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이제는 법무법인 해일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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