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만큼은 꼭 제대로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지 못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데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경험상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대로 준비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저 정가온이
후회 없는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살 땐 모르고 지냈던
명의가 헤어질 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내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몸만 나가야 하거나, 불리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실 여러분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명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
자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니 말이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자산은
혼인 기간에 이룩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와 관계없이
예금부터, 주식, 부동산, 코인, 차량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대출과 같은 소극재산까지
일단은, 부부 공동의 자산으로 본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결정합니다.
즉, 적어도 명의 때문에 내가
불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2. 결혼생활 동안 일 안 했는데, 어떡하죠?
다음은 가정주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이란 결국
돈을 벌어온 사람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역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수익 활동이 기여도 전부는 아닌데요.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수익뿐만이 아니라 육아 및 가사 등
가정생활까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덕분인 것이죠.
이 때문에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진 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고, 기여도 역시나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자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평소 소비 습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까지
기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꽤 많은데요.
|
ㆍ 가정생계를 위한 수익활동 ㆍ 육아 및 살림 등의 가정생활 ㆍ 공동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 ㆍ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ㆍ 평소의 소비경제 습관 ㆍ 공동자산에 대한 피해 여부 |
다만, 기여도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피력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의 손해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 정도와
설득력 있는 피력을 위해서라도 본 사안에선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로 돼요?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보상받고 싶은 심정.
저 또한 가슴으론 100번 이해합니다만,
그 목표는 그동안 결혼생활의 고통이
큰 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다만, 본업인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입장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과도한 욕심은 되려 독이 될 수 있단 거죠.
‘ 적어도 이만큼은 꼭 받아야만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만큼" 과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판단할 때의
"이만큼 "은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기준엔
언제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만,
실제 법정에서 인정되는 결과는
전문가가 말하는 기준과 비슷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분할의 과정에선,
막연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정할 게 아닌
|
- 재판부가 인정 가능한 상한선은 어디까진지 -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온전히 내몫을 지킬지 - 그 외의 방어해야 할 부분과 변수들은 없는지 |
주장에 앞서, 이러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4. 재산 숨기거나 빼돌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맞습니다.
나몰래 자산을 빼돌리기라도 했거나,
소송 중에 멋대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결국 나의 몫 또한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친들, 절대로
말할 리가 없으므로 법적인 제도를 써야 합니다.
바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배우자가 숨겨놓은
예금은 물론, 코인, 부동산, 해지환급금
퇴직금 및 연금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파악된 재산이 많을수록
주장할 금액도 커집니다.
그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멋대로 처분 못하게 막아야죠.
소송 전에 남편이 분명히 남편 명의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차를 팔아 그 돈을 모두 숨겨놨다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인 거죠.
재산조회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을 비롯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수많은
제도 중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데요.
진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청 과정에서
역시 지체 없이 한 번에 결정을 받기 위해선
실제로 제도를 활용해 본 전문가와 함께
빈틈없이 서류를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5.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재산분할을 앞두고 많은 분이
느끼는 불안감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해 드렸으나 글을
다 읽고도 불안감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셨다면,
후회 없이 재산분할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051-623-1515

댓글 0
-
부산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 가능할까? -
연제구변호사,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
대연동변호사 불륜이혼소송 이것모르면 손해봅니다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손놓고 있으면 다뺏깁니다 [피고를 위한 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혼이혼재산분할 법적 조언은 -
이혼 할때 재산분할 반반 주장 , 이럴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
연제구변호사 "고민"보다 "상담"이 빠릅니다 -
부산이혼소송 사유 된다 vs 안된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필독) -
거제동변호사 이혼시위자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
부산이혼소송상담 성격차이이혼 이럴때 소송할수있어요 -
재산분할 반반? 부산이혼상담변호사와 먼저 따져봐야 이득봅니다 -
이혼시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똑같은 잘못도 "이것"으로 액수가 달라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소송 #부산조정이혼 #부산가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