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는데
상간녀인적사항을 몰라요.
배우자의 외도를 우연히 마주해 부산불륜소송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외도를 목격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상간녀인적사항은 필수입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배우자의 주변 사람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겠죠.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 의뢰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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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남편 휴대전화에서 상대 휴대전화 번호만 확보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낯선 연락처를 발견했으나, 정확한 이름이나 다른 정보는 파악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신청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상간녀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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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매달 돈을 부쳐주던 계좌번호만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은행 내역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게 되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다음 보정명령을 받는 것은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정명령을 은행에 제출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단순 채무 관계일 수 있기에 계좌번호의 주인이 외도의 상대방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겠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돈 고마워! 사랑해")나 녹취록 등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불륜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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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집으로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걸 봤대요.
CCTV가 있을 텐데 관리실이 협조를 안 해주네요
이웃의 말을 듣고 상간 사실을 인지했어도 증거 수집이나 상간녀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시청만 가능할 뿐 해당 파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시청 중에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반으로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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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조력

과거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높아 홀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의 평화와 내 심신을 무너뜨린 상대방을 결코 가벼이 넘길 수는 없겠죠.
부산불륜소송변호사 김성훈은 구체적 상황 분석과 함께 철저한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해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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