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해운대이혼, 남편성병이혼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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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운대이혼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들께서 상담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남편성병이혼입니다. 성병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지만,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외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감염의 재활성화, 무증상 감염, 또는 비성병적 감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운대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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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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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임균성 요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부 동반 검진 결과 남편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결국 혼외 성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는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려 해운대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상에서 아파트 매입 당시 A씨의 자금 기여도를 강조했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하여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해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고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었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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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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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병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헤르페스 감염을 숨긴 남성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 관계에서는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대부분은 형사보다는 민사 절차에 집중합니다.

 

즉, 남편성병이혼을 통해 혼인 해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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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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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성병 감염이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혼외관계 증거, 메시지, 통화내역,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상대 여성(상간녀)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며, 불법성매매 업소 종사자와의 관계라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운대이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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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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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이혼 사건에서 남편 성병 감염 사실은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병이 곧 외도 증거는 아니므로, 신속한 진단과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 정가온 변호사는 풍부한 가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성병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문제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