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제가 재산분할 방어는 염치없나요?" 조정을 통해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가 있는 기혼자였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초부터 극심한 성격차이로

많이 다투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직장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가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을 힘들어하는

B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다보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이성적 감정이 생기고 말았던거죠.

 

하지만 의뢰인은 기혼자였기에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출근길 일어난 교통사고 수습에 당황한 B가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B에게 교제를 제안했고,

 

B 또한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B, 두 사람이 나눈 카톡대화내용을

의뢰인의 배우자인 A가 보게 되면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청구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이혼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A가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함을 파악,

A측에 조정을 통한 이혼을 제안했는데요,

 

A 또한 조정이혼에 동의하며

 

의뢰인과 A는 조정을 통한 이혼에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조서를 꾸렸는데요

 

이미 B에 대한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기에

3,000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한 금액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결혼할 당시, 오롯이 의뢰인이 모은 저축금액과

대출로 인해 매수한 것이며

 

자동차 또한 결혼전부터 의뢰인의 소유였고,

 

그 외의 금융자산도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모은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약 1년이라는 혼인기간동안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A의 기여는 전혀 없는 바,

 

각자 명의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할 것,

 

합의한 사항 외에도

향후 민형가사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조서를 꾸렸는데요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빠른 판단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두 사람이 빠르게 이혼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