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일의 위자료 확보 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낳았지만,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뢰인의 이혼을 망설이게 했던,

의뢰인을 딸같이 여겨주셨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차마 그런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한번 뵈러 갔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만을 찾는다는 소식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에 A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의뢰인 또한 살뜰히 챙겼고,

 

A의 변한 듯한 모습과,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단 자녀의 말에

의뢰인과 A는 재결합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A 모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에

혼인신고는 다시 하지 않은 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가족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재결합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A에게 내연녀 B가 있단 사실과

그 관계과 비교적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잠시나마 자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던 의뢰인의 기대는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뒤,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기에

 

판례를 기반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재결합 이후, 가족의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누가봐도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던 점

 

A의 모친 부고장에도 의뢰인이 며느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A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아, 함께 살림을 꾸려간 점 등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에는 있지 않지만,

사회관념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정황들을 기반으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는

A와 B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고,

 

B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B는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A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하셨고,

해일 역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드리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