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조력, 공무원불륜 연애 기간만 무려 10년! 수천만원 감액시킨 사연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공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A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업무적으로 협업하는 사이,

말그대로 처음엔 그저 편한 동료 관계였을 뿐이죠.

 

하지만 반복되는 야근, 회식을 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남다른 감정을 싹틔우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은 커져만 가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지 못했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은 막을 수 없던 걸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고,

 

부적절한 관계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몇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 때문에 쉽사리 끊어내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국 상대방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데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아내는 의뢰인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위협적인 연락을 했고,

급기야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에까지 불륜 사실을 알려버린 것이었죠.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만큼, 이러한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단순한

망신을 넘어,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선

소장을 들고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10년이라는 교제 기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지금까지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동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최대한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대응했죠.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원고의 사적 보복 행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

 

해일 반박 1.

의뢰인 역시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음. 하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부터는 원고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상대방과

거리를 두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왔음. 실제로 현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이며,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원고 주장 2.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마땅함.

 

해일 반박 2.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음. 나아가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연락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까지 했음. 이러한 원고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인 만큼, 위자료 산정 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할 사유에 해당함.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 위자료 50% 감액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50%인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상간 소송에서 교제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상 짧게는 몇 개월, 길어야 1~2년 정도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년이란 기간은 재판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자칫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50%라는

큰 폭의 감액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정리된 관계를 두고 여전히 교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려던

원고 측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동시에 원고가 소송 중

 

보인 무리한 대응까지 함께 짚어낸 결과에 있었죠.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송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책임을

그대로 떠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어 홀로 마음 졸이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