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해제 파혼위자료 거액확보! 결혼을 약속한 약혼남의 외도!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

 

예물과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웨딩 촬영까지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게 정성껏 준비해 갔죠.

 

이미 상견례까지 순조롭게 마친 두 사람이었기에,

의뢰인은 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식장 일정 때문에 확인할 것이

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남자친구는 문자도, 전화도 좀처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깜빡 잠들었다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의뢰인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가던 의뢰인은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겸연쩍은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 깜빡 잠들었다고 했던 그날,

숙박업소 주소가 찍혀 있었던 것.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다그쳤고,

발뺌하던 그도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상대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른바 '오피스와이프'로 불리던 동료 A 씨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는 그의 말에, 결혼을

코앞에 둔 의뢰인은 힘겹게 용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로도 몰래 연락을

이어가며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였죠.

 

반복되는 배신 앞에,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의뢰인은 결국 파혼을 결심하고,

 

남자친구와 A 씨 두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두 사람은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파혼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발뺌했고

 

A 씨 역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논리로 책임을 피하려는 만큼

저희는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음에도 회사 동료와 관계를      이어간 남자친구, 법적으로 파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A 씨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만약 상대측이 조정을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1. 위자료 지급 책임 주장

 

 

민법 제804조는 약혼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를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약혼한 남자친구가, 결혼을 코앞에 두고 같은 회사 동료

A 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바로 이 사유에 정확히 해당했는데요.

 

저희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 남자친구에게 전적으로

파혼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약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파혼에 이르게 한 원인을

 

함께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저희 해일의 판단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A 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관계를 지속했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만큼

A 씨 역시 위자료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2. 유리한 조정 조서 작성

 

 

한편 피고들은, 의뢰인이 혼인을 전제로 남자친구에게 상당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요청해 왔는데요.

 

저희 해일은 이 제안을 검토한 끝에, 오히려 조정으로

진행하는 편이 의뢰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이에, 조정 절차의 주도권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측은 이 사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는데요.

저희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피고 측이 간곡히 요청한 비밀유지조항은

 

받아들이되, 그 대신 위자료 액수만큼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했는데요.

 

그 결과, 상대측이 원했던 비밀유지조항을 조서에 담는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액수 또한 조서에 담아낼 수 있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위자료 1,800만 원 확보!

 

 

이 사건은 남자친구와 A 씨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상간 소송과 달리, 약혼해제 위자료 소송에선

법적으로 정식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단순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또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점도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감정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매듭짓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까지 얻어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 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겪게 된 배신,

그 무엇보다 아프고 억울한 일입니다.

 

외로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