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별거만 20년 "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혼인신고 후에 의뢰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이 결혼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요.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숨긴 배우자였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이상 잘 살아 보자는

맘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낼 만했지만, 문제는 바로 ‘술’.

남편은 술을 마시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언을 퍼붓는 것은 기본이었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손찌검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의뢰인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시댁의 식구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자녀들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홀로 일하며 생계를 전부 책임져야만 했죠.

 

그렇게 모든 걸 감당하며 가정을 지켜왔건만,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별거하는데요.

물론, 그 사이 종종 얼굴을 보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너무나도 멀어진 뒤였죠.

 

의뢰인께선 뒤늦게나마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2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홀로 버텨오신 의뢰인에게,

해일은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했기에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였죠.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건의 쟁점,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는가? 🔸반복된 폭행, 모욕은 재판이혼 사유로 인정되는가? 🔸별거 이후 증식된 남편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는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악의적 유기 입증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요.

 

피고가 가출하게 된 경위, 이후 20년 동안

어떠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 유기’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피고 측이 별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단 주장을 펼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2. 부당 대우 입증

 

 

민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과 모욕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일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수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겪어온 피해가

단순한 부부 갈등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의

부당한 대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3. 재산분할 기여도

 

 

통상적으로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해일은, 별거 중에도 두 사람의

왕래가 지속되어 온 사실을 근거로,

 

별거 이후 증식된 피고의 재산 일부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확보!

 

 

재판부는 저희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의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였고,

 

저희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9,400만 원의 재산도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특히 별거 이후 증식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까지 인정받은 것은,

 

별거 중 왕래라는 작은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였죠.

 

오랜 시간 홀로 버텨오다 보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유리한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 예요.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