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포기각서로 몸만나가라는 상대방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한 의뢰인분께서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들고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외도로 배우자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해일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져오신 증거를 보니 아무래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추측은 여러 증거를 보며 확신으로 바뀌었고,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했죠.

 

해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50% 확보

-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이에 해일은, 목표에 따른 전략을 세워 대응했죠.

 

 

위자료 방어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의뢰인이 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일은,

 

반소 진행을 위해 확보한 증거들로 상대 또한 외도를 저질렀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확보 전략

 

 

상대방은,

 

공동재산 대부분을 본인이 형성했고, 이전에 의뢰인께서

외도 발각 후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을 이유로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일은,

 

유책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본 사건의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했죠.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전략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두 사람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길 바라고 있었단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소송이 진행될 동안 의뢰인께서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조력했죠.

 

또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공동의 육아 책임 및

경제적 책임을 방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60% 확보!

 

 

해일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위자료       ▶  전액 기각!      2. 원고가 주장한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30%                                           ▶ 기여도 60% 인정!      3.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 월 100만 원            과거 양육비 : 1,000만 원

 

 

 

의뢰인께선 해일의 조력 덕분에,

 

상대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방어에 성공하고,

재산도 지켜내고, 자녀도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사실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본 사건처럼 양육비나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혼.

후회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답을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위 상황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낼 테니까요.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