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부부의 맞바람 이혼소송, 위자료 방어와 양육권 확보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께선 외도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상황이셨습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 분의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께선 모르셨던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였고 반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대응을 하기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나갔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반소진행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문제까지 이혼을 제외한 모든 것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이 자녀 양육을 원했고, 외도 적발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만으로 "재산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만을 주장하는 상태였으니까요.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반소를 통해 상대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으며, 쌍방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만

위자료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관철시켰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 의뢰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홧김에

저지르게 된 충동적인 1회성 외도일 뿐, 부정행위의

정도와 책임은 의뢰인이 더 크다며 반박하였는데요. 

 

저희 해일은, 반소 진행을 위해 확보해 두었던

숙박업소 CCTV, 신용카드내역, 블랙박스영상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변론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또한, 양육권확보를 둘러싼 양 측의 경쟁이 예상되는 사안인만큼 

 

사전에 미리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될 동안의 임시양육권자로 의뢰인분이 지정되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에 있어 월등히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 해일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보조양육자 확보, 근무환경 개선,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

 

자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위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분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동시에 혼인기간 중

자녀의 양육에 무심했던 상대방의 양육태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으니 전 재산이 자신의 몫"이라는

상대방에 주장에 대해서도, 유책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재산분할은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 시, 법적 효력을 띈 각서의 경우

 

재산 정보에 대한 충분한 명시, 양측의 상호 동의 하에 작성된

정황, 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나 부제소 합의 등의 조항들이

공증문서나 조정조서와 같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반면,

 

현재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포기각서에는 그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 당시 의뢰인의 상황이나 정보의 격차,

심적 압박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해일의 주장에 이번에는 혼인기간 중의 형성한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만으로 이룩했다며 무려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여러분의 원하는 이혼을 실현드립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이러한 다각적 조력이 함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최초 청구 위자료 4천만 원 ▶ 전액 기각 

의뢰인의 기여도 30% 주장 ▶ 기여도 60% 확보 (약 2억 3천 확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 의뢰인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와 함께 

                                               1천만 원의 과거양육비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