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해서 저지른 일인데" 위자료 구상권 청구한 의뢰인 조력

부산상간남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남소송 방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기혼자인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A의 배우자인 B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의뢰인만이 홀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부당함을 느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또 한번의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상간남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남소송 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의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공동부정행위대상자인 A를 상대로

구상권청구가 가능함을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근거로

 

A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의뢰인과 A는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해일의 주장에 A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되려 의뢰인이며,

 

오히려 소극적으로 응한 자신과 의뢰인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반박했는데요

 

부산상간남소송 해일의 결과

부산상간남소송 방어전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50%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